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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대법, 병역 기피 유승준 ‘비자 발급 거부’ 위법

작성자
rlawjddms91
작성일
2019-07-11 15:52
조회
14
가수 유승준씨(43)에 대한 주 로스엔젤레스(LA) 총영사관의 사증(비자)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. 유씨의 병역 기피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, 총영사관이 유씨의 사증발급을 거부할 때는 법 원칙에 따라 입국 금지의 사유가 있는지를 엄밀히 따졌어야 된다는 취지다. 유씨는 1990년대 말 ‘열정’, ‘나나나’, ‘가위’ 등 히트곡을 낸 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현재까지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.

11일 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.

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적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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